공모전 출품 아이디어 제안자 귀속비율 증가(저작권)

공모전 출품 아이디어의 주인은?

제안자 귀속 / 공모전 저작권 / 귀속비율

10여년 전부터 공모전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너무 헐값에 공모전 주체측에 넘기는 것은 아닌까?'

사실 아이디어라는 것의

정확한 시장 가격을 산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딱히 자신의 아이디어가 얼마라고

주장하기는 힘들지만,

때때로 공모전을 통해 확보한 아이디어가

해당 기관에 수천만원에서 수조원의 가치를

안겨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참가자의 아이디어가

많은 경우 수장조차 되지 않았는데

해당 주체측의 소유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문제라고 생각한 특허청이

2013년 12월 공모전 출품아이디어의 공정한 보호체계를 만들기 위해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공모전 아이디어 보호 가이드라인 자세히 보기)

 덕분에 주최자 귀속비율이 2013년 47.3%에서

지난해 8월 이후엔 20%대까지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이 출품자 아이디어 빼앗아가는 관행을

계속 줄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네요!